전국 2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(이하 ‘범국본’)와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2007년 1월 16일(화) 오전 10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“한미 FTA와 충돌하는 국내 법률 조사 발표 기자회견”을 가지고, 헌법을 포함한 총 169개 법률이 한미FTA와 충돌한다고 밝혔다.
한미 FTA 상충법률 조사 사업은 지난 한 달 동안 범국본과 최재천 의원실 소속 각 분야 17여 명의 전문가들이 다섯 차례의 한미 FTA 협상을 분과 및 쟁점별로 나누어 그 목록을 분석, 작성하였다. 그 결과 국내 법률 총 1,163개 중 무려 15%에 달하는 법률이 한미FTA와 상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그러나 미국은 단 한 개의 법률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한미간 불평등한 협상인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.
이 과정에서 우리는 현 한미 FTA 협상이 한국의 주권사항인 사법권, 입법권, 행정권을 사실상 백지위임하는 위헌적 협상이 될 위험을 확인했고, 이러한 중대한 주권사항을 소수의 협상대표단에게 위임하는 것이 얼마 초헌법적인 상황인지를 새삼 확인했다. 특히 투자자 정부 제소조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한국의 각종 법제나 국가정책의 규모나 범위에 대해 필수적인 사전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, 그 영향이나 위험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지거나 경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임이 확인되었다. 예컨대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의 상당수가 미국이 추구하는 투자자정부제소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. 또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투자, 서비스 협상의 성공은 본질에 있어 협상대표단의 순발력이나 정부부처에 대한 협상안 제출 압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, 수년간의 대내협상과 이를 통한 충분한 데이터와 예측치의 축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.
이 조사결과는 정부가 협상결과를 비공개하고 상충법률 리스트를 비공개하는 조건에서, 시민사회단체와 최재천 의원 등이 자구적 차원에서 조사가능한 일부를 공개했을 뿐이다. 보다 정확한 실태의 공개는 국민과 국회에 대한 정부의 의무임을 분명히 밝혀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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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 :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